[보도]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수도권·지방 상생이 답

<중>‘수도권 규제=지방 발전‘ 논리는 허상]"지방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감마저 든다."(정우택 충북 지사)

"비수도권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난 10월3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이 격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지방에 사업장을 설치할 이유가 사라져 결국 지방이 갈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 17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실상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정치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보고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30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후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29개 기업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2개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636억원으로 29개사 전체 투자액 2조8470억원의 2%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의견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권역별 특화‘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아니라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도 발전한다는 ‘동반발전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풍선효과‘란 수도권을 억누르면 수도권에 투자될 돈이 인근 지방으로 분산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집중을 분석한 결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산업 집중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충청권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에 편입돼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는 서울을 규제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을 통해 성장했다"며 "(수도권의 성장은) 자연스레 인접 지역인 충청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도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정서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투자가 안되면 지방에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고 결국 함께 도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단순히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성‘ 규제 완화가 아니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