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공은 민영화, 토공은 부분민영화가 해법

"대한주택공사는 민영화가 해법이고 한국토지공사는 부분민영화가 해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주공·토공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후원하고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하 공개련)이 주최했다. 최 실장은 "주공의 주택관련 업무는 모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 민영화가 바람직하며 토공의 택지개발 업무는 정부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은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며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역할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공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 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익적 복지 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시장 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토공이 택지개발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입장과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며 "택지개발에 민간자본과 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공개련 운영위원)는 "주공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나 이제는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변해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복지‘는 국가사무라기보다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게 헌법이념에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사업은 지자체에 이관,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하고 비공익적 사업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김현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및 토공 관계자가 참석하고 손양훈 공개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