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신문ㆍ방송 겸영 세계적 대세… 재벌 방송진출은 기우”

김우룡> 美도 신문ㆍ방송 겸영 동일 시장서만 금지

김춘식> 대기업 방송진출 우려 국민 과소 평가한것

김정호> 영역보장 경직된 구조가 되레 여론 독점 초래

유일상> 미디어 소유ㆍ경영분리 뒷받침 제도정비 시급

우리 언론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도 다양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헤럴드경제와 자유기업원이 지난달 30일 ‘미디어법, 핵심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방송 구조 개편을 통해 다양한 문화 창출과 여론 수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김우룡 외국어대 명예교수, 김춘식 경민대 교수, 유일상 건국대 교수가 참석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다.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7개의 방송 관련 법안 제출 배경은 무엇인가.

▶김우룡 외국어대 명예교수=과거 10년간 왜곡된 언론질서를 바로잡고, 공중파방송의 독과점을 깨고 공정경쟁체제를 이룩하며 책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매체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신문과 방송이 상호 수렴되고 있다. 수용자의 욕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건전한 공론 형성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

▶김춘식 경민대 교수=경제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미디어 산업의 기본 토양이 변화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수의 지상파 채널로 20~30년 동안 지내오고 있다. 몸은 새 몸이 됐는데 옷은 옛날 헌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격이다.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장만해야 되는 입장이다.

▶유일상 건국대 교수=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 미디어 간의 융합이라는 미디어 빅뱅(media scramble)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디어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워야만 숙련된 지식노동자들에게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방송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촉진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 방송산업이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체제로 변모해 시청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김 교수=겸영을 완전히 금지하는 규제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0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겸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점유율 등 일부 제한을 둔 조건부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겸영금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진입규제는 하루 빨리 폐지 또는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진입규제가 아니라 사후에 내용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유 교수=미디어 간의 교차 소유는 동종 미디어가 엄청난 다수이고 동종 미디어는 물론 다른 미디어와도 수용자 극대화를 위해 상호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므로 콘텐츠의 질적 향상, 즉 더 진실한 보도, 더 윤리적이고 심미성 높으면서도 더욱 재미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김 원장=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는 미국에도 있다. 하지만 동일지역에서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며, 그것도 많지는 않다. 세계적인 추세는 신문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한 정보 매체의 운영자가 다른 정보매체를 운영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 신문 방송 겸영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체의 소유자가 다른 매체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현재처럼 타인들의 진출을 차단, 자신들의 영역이 보장되어 있는 경직된 구조에서는 여론의 독과점화나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더 크다.

▶김 명예교수=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발견된다. 하나는 수직적 통합현상이다. 신문사를 예로 들면 종이의 생산, 잉크 생산, 배달 등 일련의 산업을 수직적으로 갖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다른 현상은 수평적 집중이다. 신문사가 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일간지, 여성지, 종합지, 특수 취미 관련 잡지 등 여러 개를 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차 소유를 완화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많은 학자가 미국의 경우는 신방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진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겸영을 허용하되 동일 시장에서만 겸영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시장이란 지역이나 도시를 의미한다.

-신문ㆍ방송 겸영에 대한 견해는.

▶유 교수=신문, 방송 등 ‘미디어 자본의 교차 소유’가 정확한 용어다. 방송시장을 공영방송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는 미디어와 콘텐츠가 일종의 제품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미디어 자본의 교차소유로 위험을 분산하고 기사를 포함한 콘텐츠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콘텐츠의 생산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미디어 생산물의 이용자에게 더 양질의 오락 및 교양을 제공해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더욱이 신문과 방송의 콘텐츠를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촉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신문 미디어와 방송 미디어의 겸영을 운위하는 것은 자본의 본질과 경영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명예교수=신문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면 여론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정치 쟁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서울에서만 해도 경제지, 영자지, 스포츠지를 포함해서 20여 개의 일간지가 나온다. 주요 국가에서 일간신문은 대개 2~3개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많은 신문이 나오는 나라에서 여론 독과점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문사는 나름대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취재망 그리고 경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만약 신문이 방송산업에 진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김 교수=여론형성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제한적으로 겸영을 허용하면 된다. 시장점유율이 큰 지상파 TV에 대해서만 겸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수도권의 KBS, MBC와 SBS만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외에는 겸영을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기업, 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한 견해는.

▶김 원장=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방송에 진출할 대기업이 몇 개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송이라는 것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지만 수익 내기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걱정은 방송이 모기업인 대기업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은폐,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이라면 대기업만이 아니라 누가 방송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가지더라도 똑같이 나타난다. 노조가 큰 힘을 갖는 방송사에서 노조의 잘못을 은폐하고 왜곡,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법은 법과 시장이다.

▶김 명예교수=외국에는 미디어 복합기업이 많이 있다. 거대 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한 예보다는 방송 또는 신문 사업으로 출발해 마침내 미디어 재벌이 된 사례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은 매우 영세하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려면 자본력의 토대 위에 창의력이 발휘돼야 한다.

▶김 교수=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미 사회적 감시기능이 많이 발달돼 있다. 만일 방송이 특정 기업,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을 한다면 시청자는 불시청 운동 등을 통해 그 방송을 외면할 것이므로, 방송사는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그런 행태를 할 위험은 거의 없다. 즉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 교수=대기업과 미디어 전문 기업인 주요 신문사의 방송 지분 소유는 대중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ㆍ모험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다. 튼튼한 자본력이 있어야 독창적.모험적 경영을 위주로 하는 문화산업의 발전이 촉진된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중에는 MBC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도 있다. MBC를 포함한 방송사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유 교수=MBC는 무늬만 공영방송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공공자본이 노동조합을 앞세워 광고료로 비용을 조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상업방송이다.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진 70%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기업이나 주요 신문사가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양도 전에 재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해 국민들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MBC 방송광고료로 초과 징수해간 부분을 환급해 줘야 한다. 정수장학회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이 부분도 정부에 헌납하는 것이 민영화 이전에 꼭 필요하다.

▶김 원장=하나의 공영방송 채널만 남기고 다른 채널들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모든 채널을 공영방송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파의 낭비다. MBC 역시 분명한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방송 산업에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김 명예교수=MBC는 기형적이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창적인 존재양식을 지녔다. 주인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경영목표도 없는 방송처럼 되었다. MBC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 공영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수장학회 지분(30%)처리 문제도 어렵거니와 수신료 재원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BC가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며 우리사주조합(10%)과 국민개주제(60%)로 민영화의 이익을 사원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해야 한다.

▶김 교수=MBC와 SBS는 형태나 사업의 내용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인력 규모는 MBC가 SBS의 배 가까이 된다. 이는 비효율을 나타내는 표본이며 양사의 평균 임금 수준이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MBC와 KBS2를 민영화하고 새로운 방송사를 출현시켜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방송의 질적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론 장악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평가해 본다면.

▶김 원장=원론적으로는 공영방송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은 대개 다큐멘터리에 강한데, 강제로 시청자의 돈을 걷어서 그런 것을 만들 이유가 없다. 공영방송의 또 다른 존재 이유로 공정한 세계관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의 세계관이 공정하다는 증거는 없다. 어떤 세계관이 옳은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어떤 세계관이 옳은지도 시청자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

▶김 명예교수=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미흡하다. 공영방송은 주재원을 수신료로 하고 있다. 편성의 색깔이 공영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상업방송을 내지 않든가, 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농어촌, 소외계층, 국제 시사 정보 교육 교양 예술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 국제방송과 교육방송이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김 교수=우리 공영방송시스템은 엄격히 말한다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MBC와 KBS2가 바로 이런 유형이다. 방송내용은 민영상업방송인 SBS와 차별화되는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사수할 대상이 아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영국의 BBC나 미국의 PB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은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 교수=공영방송은 KBS를 더욱 튼튼히 세워 공공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때 ‘튼튼히 세운다’는 것은 KBS1과 EBS, 그리고 아리랑 TV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KBS2는 분리하고 민영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제도를 기본으로 하던 프랑스가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제일방송(TF1)을 민영화하고 제2방송(A2)을 공영 방송의 중심으로 삼았던 방송개혁에서 원칙을 배워야 한다. 정부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노동조합 이기주의로부터의 독립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가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우리 방송 현실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사수’는 한 마디로 선전술의 일부이며 비논리적인 어불성설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