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땅 장사로 배 불리는 토지공사

최근 토공이 전국 5개 혁신도시의 택지공급가격을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토공이 그간 취한 폭리의 반증이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일고 있다. 위는 토공이 택지조성을 추진 중인 대구 혁신도시 조감도.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의 방만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법원은 도로가 폐쇄된다는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동산개발업체인 C사에게 비싼 값으로 땅을 판 토공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땅 장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토지공사의 폭리 실태가 새삼 드러난 셈이다.

토지공사의 땅장사 문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등을 통해 그간 수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지지부진했다.

18일 학계, 시민단체 등은 토공이 이달 들어 광주·전남, 강원도 원주, 경북김천, 대구,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혁신도시의 택지공급가격을 최소 8%에서 최대 17%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토공이 그간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고 분양원가를 높이는 주범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공은 지난 3일 경북과 울산 등 전국 5개 혁신도시의 택지공급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8~17% 인하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택지공급가격을 8~17%나 인하한 것은 그만큼 인하해도 토공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토공이 그동안 땅값을 얼마나 부풀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택지공급을 토공이 독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이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30%, 지방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원가 및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통해 공급가 인하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토공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은행‘(Land Bank)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 상반기 중 토지은행(Land Bank)를 설립키로 했는데, 토공은 토지은행 운영자로서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에 비축된 토지를 필요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용지나 산업용지, 공공개발 용지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과거 토공의 매입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결여된 토지 매입이라는 지적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토공은 제주국제도시 개발을 위한 향후 수요를 위해 제주도에 490만㎡의 땅을 1037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우선 사들이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매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003년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870억원을 지불하고 목장용지를 매입했음에도 5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토지소유자가 공사에 매수 신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매입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제주 ㅊ목장 용지는 2008년 1월 공시지가로 161억 원인데, 당시 매입가는 410억 원으로, 공지시가의 2.55배 였다.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이 실제 매매가의 70%~75%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의혹이 많다는 지적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공기업, 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며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운영해 땅 장사 논란의 여지를 없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송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