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학력평가, 지역 간 공교육 수준 차이 점검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초, 중, 고 학생 19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단위로 결과를 공개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단위학교별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 제도 속에 숨겨져 있던 지역 간 공교육 수준 차이를 점검하고, 각 지자체별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교과부의 결과 공개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 결과 공개뿐만 아니라 학교별, 교사별 결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정도를 통해 각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역교육청은 각 학교별 수준 변화에 따라 교장의 자질을 평가해 교사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효과적으로 학력신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이번 학력평가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교육청, 학교가 앞장서서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결과 공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번 학력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학력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모든 학교는 똑같고, 학생들 학력도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실시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며,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영혁 기자 kimtoo@mediai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