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노총 조합원 80% 이상이 대기업 정규직”

자유기업원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비판’ 보고서 발간
“극단적 정치투쟁 함몰…중소기업·비정규직 대의원 배정서 소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는 등 노동계에서 탈 민주노총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화, 귀족화된 투쟁방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7일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비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주노총이 권력화, 귀족화되면서 일종의 관료집단처럼 전락하고 부패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부터 현재의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민주노총의 출범 배경과 조직 및 관련인물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출범 초기와는 달리 관성화된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면서 권력화, 특권화, 부패집단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변질’은 정파중심의 투쟁방식 때문이며,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바뀌었다고 문제삼았다.

민주화 과정에서 자주파(NL)와 평등파(PD) 등 사상 논쟁을 일삼는 학생운동 출신이 노동운동에 유입되면서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로 인해 민주노총 내부는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등의 3개 정파가 흐름을 장악했고, 각 정파 사이의 갈등이 현장에서의 이념투쟁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국민파’는 권영길, 이수호, 이석행 등 역대 위원장들을 배출했다. 교섭력과 대화를 앞세웠으나 강경파인 ‘현장파’와 ‘중앙파’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물리적 마찰을 빚어지기도 했다. ‘투쟁 대신 대화’를 정착시키려다 좌절된 적도 여러 번이다.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관료주의’ ‘투쟁회피주의’ ‘타협주의’라는 공격을 받곤 한다.

‘현장파’와 ‘중앙파’는 강경한 입장이다. 양 계파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고, 파업이나 폭력 등 ‘센 투쟁’에 대해서도 거부감은 적은 편이다. ´현장파‘는 비타협적 투쟁을 내걸고 현장권력 쟁취와 사회주의계급정당을 목표로 한다. ’중앙파‘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무게를 실고 있다.

2005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국민파였던 이수호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 가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 중앙파, 현장파가 단상을 점거, 난투극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장파는 ‘폭력집단’ ‘관념좌파’로, 중앙파는 ‘패권주의’ ‘무책임한 총파업 남발’라는 비판을 듣는다.

보고서는 “민주노총 내 정파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힘’이나 ‘전국회의’, ‘전진’, ‘노동자투쟁연대’ 등의 조직들은 대기업사업장이나 노동교육 현장에 계급투쟁의 논리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주투쟁연대의 경우에는 ‘스스로 기계이기를 거부한다면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끝장내는 것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와 같은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정파성에 탐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또한 민주노총의 변질을 불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내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약 4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96만 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를 불과했지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약 46만 7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대부분인 81%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는 민주노총이 대규모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 배정을 받는 금속노조와 공공연맹에서 대기업 소속 대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한 70% 이상인데 반해,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의원 배정에서 배제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