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수 키울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 만들어라"

▲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불황때도 방학이 되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이나 해외 여행객들이 공항을 메우는 것이 우 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육·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내수시장이 취약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의료·여행 부문의 수지는 124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조인원기자 join1@chosun.com

①대통령 직속 내수 추진체를 만들라

경제구조를 내수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바꾸려면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내수 살리기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면 자칫 ‘반짝 경기 부양‘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정부가 내수를 키울 생각이 있다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 정색을 하고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의 본질이 외식이나 많이 하고 옷 잘 사 입는 게 아니라, 교육·의료 같은 서비스 시장을 확충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힘있는 기관이 세상에 알리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가칭 ‘민관(民官)합동 내수확대 기획단‘ 같은 기구를 만들어 민간의 요구를 담아 즉각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내수정책 컨트롤 타워‘는 가급적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내수 추진체를 만들 경우, 규제 완화 핵심조직인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내수확대에 전력하도록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②서비스 산업으로 내수를 일으키라내수 살리기의 전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돈을 쓰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서비스 산업이 제격이다. 10억원어치를 생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20.5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에 가깝다. 김정호 원장은 "관광·의료·교육·대중문화 같은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다"며 "서비스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산업을 키우면 경상수지도 좋아진다. 국내 관광이나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국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으로 써버리는 돈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고 외국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불러와 한국에서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작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위안화 강세를 업고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관광객만 붙잡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 전문가를 정부에 영입해 콘텐츠 있는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서비스산업의 우수인력에도 (제조업처럼)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