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추경은 내용이 중요, 국제경쟁력 강화 조치 병행돼야

“추경은 내용이 중요, 국제경쟁력 강화 조치 병행돼야”

4월 임시국회에서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한국"은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4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재무부 공직 10년, 기업 연구소 15년, 그리고 9년째의 국회의원 이력이 말해주듯 국회 내 최고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당정관계와 당내입장차이 등 정치적 고려가 있을 법도 하지만 그는 한시간반 가량 진행된 대담 내내 조금도 거침없이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_ 정부가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인데,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의 경제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좋으면 추경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추경을 규모 늘리기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아무 내용이나 집어넣으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추경은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

_ 내용이 좋다면 추경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번 추경 심의의 원칙과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좋으면 추경규모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예산사업은 충분한 사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전준비를 한 사업 중에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느냐를 따져서 추경편성이 가능하죠. 상당기간 재정수지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통일이나 고령화사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생각한다면,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기여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년 후에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는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추경편성을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의 생산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_ 추경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가부채 급증을 감수하면서 까지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할 듯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 5년간 160조 원 정도의 국가부채가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국가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보수정부가 국가부채를 너무 늘려서야 되겠습니까. 부채가 단기에 최소한도로 발생하도록 노력해야겠죠.”

_ 이번에 발행될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죠.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금리를 올리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은이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정부도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채무를 관리하도록 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람직합니다.”

_ 윤증현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히려 재정지출을 세수감소분 만큼 더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죠. 지금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처럼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재정지출에 따른 부정부패나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이 국민총생산을 올리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자재정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 부분을 학계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벨트·후버의 뉴딜정책은 실책

_ 잠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위기를 시장 혹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부동산 담보와 금리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 거품을 키웠고, 감독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반면 민간 기업들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덕성 문제를 야기했죠.”

_ 과거 1930년대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경제위기에 올바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대공황 때 뉴딜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며 과거식 정책처방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학설사를 제대로 안 읽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나 후버 대통령의 정책실패가 많았어요. 무리하게 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을 썼고, 소비를 장려한다면서 임금인상까지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경제를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총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경쟁촉진, 자유시장 진입이 돼야 합니다. 좋은 교훈이 바로 1990년대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공황식 처방으로 잘못 대응하다가 10년 불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소비진작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수요는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말죠. 결국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내수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민간의 소비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득창출능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건 안하고 자꾸 빚만 늘려 수요만 자극하려고 해요. 참 문제입니다.”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미국 이어 2위

_ 최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지만,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까요? 오히려 고통을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경제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위기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라서 불난 집은 불을 먼저 꺼야죠. 나중에는 어떻든 먼저 물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불난 집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절반 정도고, 영국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거죠. 위기가 단기간에 그치면 모르겠지만, 만약 장기화된다면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즉 다른 나라보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세계 경제가 거품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거품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고 실물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 그 즉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민들은 실질 소비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수요는 줄어들고 상당수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모아져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인식돼서 가급적 안쓰려고 합니다. 그 대신 ‘혁신’을 주문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떨어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를 풀어줘라. 둘째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을 혁신시켜라. 셋째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해놔라. 넷째로 비효율적인 분야인 노동시장을 개혁해라. 최소한 대형 귀족 노조에 대해 최소한 정보를 공개해라. 이러한 탈출구를 제시해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빚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_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위기를 맞아 내수를 살려 극복하자는 주장이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원장님은 한국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이 살아나야 경제회복이 가능한 경제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수를 늘려 수출의존형에서 벗어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내수시장이 확충되면 좋죠. 하지만 내수시장의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수하면 비생산적 소비시장을 생각하는데 모텔, 유흥업소, 수많은 자영업자 양성이 내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요소입니다. 교육, 의료, 문화 등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수죠. 이들 분야는 좌파세력이 이념아이템으로 묶어 놨고 지금 사업화, 기업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수시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돈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_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편성 원칙을 일자리 창출, 내수부양, 구조조정 지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추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어떤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도 있고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내용도 있어요. 반면 내수용으로 편성된 SOC는 민간수요가 부족하니까 정부지출로 메우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를 단기적인 내수부양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수시장확충은 아니죠.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나 만리장성이 그렇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내수부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후생복지 수준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_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지출과 지원이 장기적인 성장동력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지출하고 지원하는 연구개발이 실제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집행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있으면 재정지출을 합리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교육이나 보육 같은 지출이 장기적 효과가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노정부 때는 세계적 호황, 지금은 세계적 침체

_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위기상황이라서 정부가 임시적으로 적자재정를 확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죠. 또한, 정부가 위기극복을 하면서도 시장경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정부를 달성하려고 애쓰느냐, 시장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느냐로 귀결됩니다.”

_ 노무현 정부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무원수도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큰 정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무현 정부 시절은 세계적 호황기였어요. 잘못된 좌파정책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잃었죠. 지금 일자리 문제는 세계경제 침체에서 사회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_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생산성에 비해 공기업이 누려온 혜택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죠. 정리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죠. 공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_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업과 농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어느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섬유든 자동차든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서비스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산업화, 기업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산업 등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돼야

_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있으며, 민주당이 이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입니까?

“주로 국제수준에서 벗어난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인데 지주회사, 금융산업, 미디어, 교육, 비정규직 관련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_ 추경예산과는 달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공적자금 투입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세금을 투입하는 공적자금의 투입기준은 엄격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감시되어야 하며, 그 결실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_ 추경은 일종의 불쏘시개라고 비유하면서 정부가 장작처럼 쓰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보다 더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경, 한은의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적인 수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조치가 필요합니다. 병 치유과정을 보면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나요. 추경을 하면서 개혁할 분야는 개혁을 병행해야죠. 특히 공공부문이나 금융부문 그리고 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은 제대로 실행해야겠죠.”

_ 정부가 재정지출을 서두르다 보니 사업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는 법이죠.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업계획이 잘 짜여야 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감시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인하는 경기부양용이 아니다

_ 4대강 정비 사업에 쓰일 14조 원 가운데 올해 지출할 예산은 5,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립하는 사업들이 경기변동을 보완하기 보다는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뒤받침하는데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시간 차이(time lag)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책의 시차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용으로 가급적 쓰지 말라고 주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4대강 사업은 경기조절용으로 홍보되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자원 확보, 관광자원 확보, 홍수 예방 등 종합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_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인하를 하는 것은 정책간 상호 충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금인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만약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세금으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세금인하는 기업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경기부양용이 아닙니다. 법인세가 대표적으로 세율 인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경제학박사 csn@cfe.org

사진·이승재 객원기자 totols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