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법만으로 해결 못해"

【서울=뉴시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법, 그 실마리는‘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법이 고용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러한 주장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국회가 주도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법화됐다"며 "비정규직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 당시 예상됐던 부정적 효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기본적 접근방식은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에서 찾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개편과 함께 정규직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합리화, 해고 금전보상제도,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충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관련 법률 개정 문제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고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이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