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영양실조 환자에 영양제가 아니라 흡혈귀를?

함성과 비난으로 얼룩진 미디어위 광주·인천 공청회…“여론 들을 생각 있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언론법을 둘러싼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춘천에 이은 광주 인천 공청회에서도 지역 언론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여당 쪽 진술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주장으로 지역의 근심은 오히려 깊어졌다.

▷‘나몰라라’ 광주 공청회 촌극=20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신성진 광주전남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마이크를 잡자 “광주를 인터넷 도시로 만들려는 생각인가”라고 물으면서 “한나라당은 지역 공청회를 코미디로 아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신성진 대표가 분개한 것은 이날 야당 쪽과 달리 여당 쪽 진술인이 모두 지역 관련 의제보다는 인터넷 분야의 내용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진술인도 이문원 전 안티포털사이트 운영자, 포털 피해자인 김명재씨, 이종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점팀장 등이 참석했다.

청중들이 공청회 시작부터 반발했지만, 오히려 여당 쪽 김민웅 광주대 명예교수는 “필요 없으면 나가면 될 게 아니야”라고 윽박질렀다. 문제는 여당 쪽 참석자들이 특정 분야 관계자였기 때문에 언론법 관련 공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다.

광주장애인 철폐연대 도연씨는 “신문법과 관련해서 10조 2항을 알고 있다”며 “(여당 신문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지역신문이 망할 수도 있는데 신문고시의 (삭제)우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여당쪽 공청회 진술인들은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당 쪽 최홍재 미디어위원이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진술인을 불러놓고 공청은 이뤄지지 못한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임동욱 광주대 광고이벤트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주제별 공청회인 것처럼 명예훼손과 인터넷 모욕죄를 얘기했던 것이 한나라당의 한계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부산과 춘천 공청회에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의 집합체였던 오늘 공청회는 한마디로 코미디였다”고 평가했다.

▷인천 공청회, ‘사실 왜곡’ 논란=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여당 쪽 진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혀 논란이 됐다. 현 방송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왜곡된 근거를 제시한 게 화근이 됐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기업원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신문 3사의 1인당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억8000만 원인 반면, 방송 3사는 평균 4억3000만 원”이고 “개별 방송사의 1인당 매출액은 KBS가 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요지는 신문사에 비해 방송사(특히 공영방송)가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자유기업원이 방송사가 (공영·민영에 따라)어떤 서비스하는지 채널별 계산도 안 한 것”이라며 “학계에서 이미 잘못된 데이터로 나온 것”라고 반박했고,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SBS 1인당 매출액이 7억여 원이 아닌 “3~4억 정도”라며 “(공영방송일수록)MBC KBS를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교 교수는 “CBS 뉴스가 허가 못 받은 거 아십니까”라며 CBS가 불법적으로 뉴스보도를 한다고 주장해 CBS 취재진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편성 비율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CBS의 현 뉴스 보도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CBS 라디오는 60/100, TV는 80/100을 선교로 편성하고 나머지 비율만큼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준옥 CBS 기획조정실장은 전화통화에서 “CBS가 뉴스를 못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언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현장과 괴리된 ‘자본 논리’=대자본의 투입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이문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문화산업, 언론을 포함한 산업에 관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익 때문만은 아니”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그러나 유진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은 “(특정인이 대주주인 인천일보의 경우)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노조를 인정 안 하고 노조 전임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며 “이게 자본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상파가 꽉 쥐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하청 구조 등 현 방송 체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하청업계를 다루는데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지역 언론)에게 영양제를 투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흡혈귀(대자본)를 들여서 되겠나”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