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선거 부정하고 시위 통해 정부 공격 일부 시민단체, 사회 성숙의 장애물"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사회를 국가와 분리하는 ‘계급투쟁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김광동)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종북주의(從北主義) 등의 편향과 왜곡성을 보이고 있다."(제성호)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시위 등 반(反)체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론적·활동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비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오후 2시 자유기업원·자유민주연구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 활동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과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체제부정적 운동의 원인과 현황을 진단한다.

◆권력 장악 목표로 하는 그람시 시민사회론 수용

김광동 원장은 "한국 사회에는 자유민주적 시민사회론은 없고,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만 있다"고 주장한다. 존 로크를 비롯한 서구의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에 있어서 시민사회란 공적 기구인 정부, 주권 위임기관인 의회와 그들이 만든 법(사법부)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민의 위임에 따라 정부의 권력행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 밖에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으로 설정해 정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가를 공격·장악하려는 좌파 운동세력의 전략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는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시민사회론이 한국의 학계와 좌파운동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 결과 시민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공식통로인 선거를 부정하고, 오히려 가변적인 여론조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이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시민사회론으로 시민사회의 중심 제도인 의회와 정부를 부정하고, 스스로 대표성을 자임하는 임의단체가 반(反)시민사회적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 정책 무력화하려는 촛불 시위는 반(反)헌법적 행동"

제성호 교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이는 왜곡과 편향성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부정 ▲종북주의 및 친북(親北)통일론 ▲반(反)시장·반기업성 ▲반미(反美) 및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 ▲과격한 폭력의 조장 ▲이념 과잉 및 권력 유착 ▲사실의 왜곡과 선전선동 등으로 요약한다. 제 교수는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치를 펴나가되 임기가 끝나면 선거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주권 행사 방법"이라며 "촛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경을 강요하고 국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것은 반(反)헌법적 행동으로 결코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제성호 교수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건강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문제 시민단체들의 왜곡 주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확산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시민단체 출신자 공직 취임의 일정기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