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 1835회 토론 주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무죄판결이 남긴것은?‘

지난 금요일,

지난 10년 동안 끌어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이른바 편법승계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은 주주배정방식으로 이뤄졌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전환사채, 즉 CB 인수를 포기한 만큼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법적인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와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신주 헐값 배정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재벌들의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결정을 내려 이건희 전 회장으로서는 앞으로 재판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KBS 열린토론, 오늘은...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무죄선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죄가 선고 됐지만 오랫동안 지배구조 논란이 있었던

삼성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다른 기업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연자 (가나다 순)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석연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