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자유기업원, 비판 성명

서울대·중앙대에 이어 5일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구보건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과 충북대·경상대·신라대·우석대의 일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역행을 규탄한다‘는 요지의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했다. 다음 주에는 성균관대·성공회대·동국대·한신대와 대전·충남지역,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일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1987년 민주화 항쟁에 이어 22년 만에 ‘교수 시국선언 정국(政局)‘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 시국선언 참여 교수의 33%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 서명에 참여했던 교수들"이라며 시국선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교수 시국선언은 민주당과 반(反)정부 진영의 시민단체·노동계·종교계가 주도하는 ‘6·10 범국민대회‘까지 이어져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교수사회의 시국관(觀)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선 교수들이 중요 고비 때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시국선언 정국‘에 대해서는 "지식인으로서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과, "주도하는 교수들이 정파성(政派性)을 띠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시국선언은 진보 진영 교수 조직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주도하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민교협은 지난해 촛불정국과 2006년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 등에 앞장섰었다.

 ◆시국선언 주도 교수는 누구?

각 대학에서 잇따르는 시국선언문의 공통적 요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현 정부가 사과해야 하며, 민주주의 역행을 규탄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부설 기관으로 있다가 독립한 자유기업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잇따르는 시국선언은 정치 성향이 강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시국선언을 한 서울대 교수 124명 중 41명(33%)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 때 동참한 교수들"이라고 지적했다. 시국 서명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 7명은 민교협 간부이기도 하다.

1987년 조직된 민교협은 1400여명의 진보 성향 교수 회원을 둔 단체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 서울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고철환(지구환경과학)·최갑수(서양사학)·김세균(정치학) 교수가 민교협 비상임 공동의장이다.

또 대구·경북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경북대 노진철 교수(사회학)는 민교협 상임의장이며 경상대 시국선언을 이끈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민교협 부산·울산·경남 지역 감사를 맡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교수들도 적지 않다.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용익(의학)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장주(재료공학) 교수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한상진(사회학)·김상종(생명과학)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엇갈리는 교수사회 반응

최근의 ‘시국선언 정국‘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1980년대식의 시국선언 분위기는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양대 배영찬 교수는 "전체 교수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반면 시국선언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나도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왜 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지 당국자들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이한수 기자 hs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