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회의원에게 法은 장식품...탈법 다반사

자유기업원 “18대 국회 역할 못하고 국민 신뢰도 최저”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18대 국회의 탈법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국회법 제 5조 2항은 ‘매 짝수월(8,10,12월 제외) 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개회지연의 탓을 돌리며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속한 개회를 거듭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등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을 지경이다.

자유기업원은 7일 ‘18대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8대 국회가 경제위기에 가장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6%가 국회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았다. 뒤를 이은 행정부(7.7%)와 언론(7.4%), 사법부(7.2%), 시민단체(3.9%) 등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18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의장선출은 42일, 원 구성은 88일이 소요됐다. 16대 국회가 의장선출에 6일, 원 구성에 17일이 걸렸고, 17대는 6일, 47일 각각 소요됐다. 최저 신뢰도로 민심이 떠난 18대 국회의 초라한 성적표의 이면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법안을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도 부정적인 답을 내놓는다면 9일부터 상임위에 참여코자 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등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6월 국회 개회지연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임위 몇 개만 먼저 열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내분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개회해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한다”면서 “입법부가 국회를 여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3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같이 말한 뒤 아울러 한나라당이 상임위만 일단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처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1, 2, 3당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갈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기간으로 8일 개회가 예상됐던 임시국회는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