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국민 신뢰도 꼴찌

18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뽑혔다.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18대 국회 1년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49.6%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행정부는 7.7%, 언론은 7.4%, 사법부는 7.2%로 조사됐다.

18대 국회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만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32.9%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7.6%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들었다.

또한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그밖에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의장선출은 42일, 원 구성은 88일이 소요됐다. 16대 국회가 의장선출에 6일, 원 구성에 17일, 17대의 6일, 47일에 비해 매우 늦어졌다. 18대 국회가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시켜 18대 국희 자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원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18대 국회 1년간 가결처리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29회)이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7건으로 2위,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이 1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주선영 기자[jasmi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