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청회 "공기업 존치평가 통해 민영화·통폐합해야"

【서울=뉴시스】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개련 공동대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부담 증대로 이어져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영평가, 감사원평가 등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공공기관은 존치평가를 통해 민영화나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사회안전망기금 조성이나 국가채무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 부담경감을 위해 보조금 지급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존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가 정부의 기능을 비대하게 만드는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그 구성과 운영이 친시장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으로 인한 재원이 복지예산으로 활용되더라도 기금위원회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정정책 외에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이익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하자는 법률안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오해를 씻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한나라당 유일호 국회의원,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명지대 최창규 교수 등이 참석해 공기업 개혁과 그 재원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