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기업 개혁으로 나온 수익, 사회에 환원을"

공개련·선진정치경제포럼 주최 공청회 "공기업 개혁 입법화해야"
 
방대한 규모를 가진 비효율적 조직체인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인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공청회가 17일 오후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하 공개련)과 선진정치경제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사회를 맡은 선진정치경제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국가부채 상환이 곧 복지여력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직접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공개련 공동대표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공기업개혁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법안”이라며 “공기업의 존치에 있어, 아니라고 평가가 나면 즉각 민영화를 시행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사회안전망 확충 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은 적합한 방향 제시”라며 주공-토공 통합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얼만큼 이 작업이 어렵고 관계가 얽혀있는 난제인지 안다. 또 정권에 따라 논리가 카멜레온 식으로 변한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구조 개혁 기본을 잘 정리해 국가 자원으로 재생산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개혁은 말은 쉽지만, 정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면서 “그런 만큼 많은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픔과 희생이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지금, 절약되는 국가 예산 등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는 주제의 발표에서 “공공기관으로 인해 독점이 생기면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바로 잡으면 매년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입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는 “공기업이 왜 개혁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등은 다른나라에서 추진된 경험 관련 결과들과 연구로 볼 때, 폐해 또는 우려를 없애는 정치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구조개혁이다. 그것의 핵임은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도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주 많고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오늘 이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을 민영화를 진행했고, 영국의 대처정부나 뉴질랜드의 개혁 사례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을 하면서 수익계층을 분명히 하자”면서 “공기업 개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힘없는 노인, 청년들, 저소득 계층에 분명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아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사회안전망과 연결하는 것은 여론 조성상 그런 목적으로 쓸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이범례 조전혁 박영아 김정훈 김소남 김기현 이주영 조윤선 의원 등과 민주당 조진형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김용구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