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데일리TV 초대석] "글로벌 경제위기 원인은 통화 정책 실패"

[이데일리TV 공정태PD] "경제위기를 가져온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통화를 방만하게 풀었다가, 급속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의 진단이다.

자유시장주의자인 김정호 원장은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정부의 통화 관리에서 찾고 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보다는 민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어서 실물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는 오늘 오후 7시에 방송되는 ‘이데일리초대석‘ 에서 김정호 원장과 함께 기존의 케인즈주의가 아닌 자유시장주의를 통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해 본다.

다음은 김정호 원장과의 대담 내용.

- 대기업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연구소나 단체들이 대기업을 두둔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저희 역시 대기업을 편들기가 아니고, 정도를 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대기업에 대해 편향된 시각,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대기업을 핍박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출자제도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공장입지관련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대기업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라는 곳은 좋은 제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투자자에게도 역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나, 여론이 이를 판단하고 큰 기업에 대한 이상한 규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해 저희가 말하는 것이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석은.
▲사실 경제이기주의, 욕심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어제 오늘의 탐욕이 아니다 는 것이다. 왜 요즘에 이런 경제공항이 생겼냐 하면, 정부정책의 큰 원인이 있었다.
그 중 제일 큰 것이 미국연방준비위원회에서 돈을 너무 풀었다. 그래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집값이 굉장히 올랐고, 달러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집 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값이 폭락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서민들에게 집을 주자는 선의의 의미로 시작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가져온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통화를 방만하게 풀었다가, 급속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 경제위기 해법은.
▲미국같은 곳은 공통적으로 제시된 해법은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는 것이고,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해법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통화관리를 잘해서 일정하게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미국기업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있지만 실물투자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1980년 신자유주의혁명을 보면, 돈을 꽉 조인다. 왜냐면 그 이전 까지는 돈을 풀어서 경기진작을 시켰는데, 하나보니 물가만 오르고, 투자는 없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에 속지 않는다고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 투자촉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즉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수출이나 수입 규제도 완화하고, 불법적인 파업도 막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물투자를 촉진한 것이다.
즉, 과거만 보더라도 돈을 풀어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 빈부간의 격차, 자산격차 등 많은 양극화 문제는.
▲이것도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직접 생계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하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가 세습되는 것은 문제다. 이 문제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대주는 등 공부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이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게 평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