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수 시민사회·네티즌 미디어법 통과 환영

“선동방송 기득권 지켜줘” 비판도 

지난 해 말 미디어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여야 극한대립 속에서 이어오던 논란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가운데 보수시민사회에서는 통과된 미디어법 최종안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해 미디어간 장벽을 허문다는 입법취지가 퇴색한 점과 지상파3사의 방송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적지 않은 비판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방송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미디어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전국연합은 “국민과 함께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며 드디어 18대 국회가 민생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난 점에 대해 격려를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또다시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도 이날 미디어법 처리 반대 총투쟁에 나선 언론노조를 향해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법 개선을 방해하는 언론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으로 판단한다”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방송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근 1년 간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노조 등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온 국민을 갈등 속으로 몰고 갔던 지루한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방개혁은 특히 “미디어법은 지금까지 규제와 진입장벽에 묶여 있던 방송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방송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생관련법 중의 하나”라며 “실상이 이러함에도 야당과 언론노조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MB악법이라는 날조된 악명을 붙여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법은 민주당과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통과한 소중한 법이니 만큼 이제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간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언론노조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해 법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폭력 추방에 앞장섰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뒤엉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추태는 어김없이 재연되었다”고 꼬집고,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지난 해 12월 미디어법이 발의되었을 때 내세웠던 미디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조는 수정안에서 대폭 훼손되었다”며 “이 같은 법마저 아수라장에서 통과되게 한 한나라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당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줄곧 대안 없는 반대만을 외쳐온 민주당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며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익집단과 일부 시민단체에 끌려다니며 국회의원의 본분,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극단적인 이익집단의 하수인처럼 움직이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방해하는 소수의 횡포, 소수의 만용을 보여주었다”면서 “미디어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의처리하자며 시간을 끌어오다가 그 기구를 박차고 나간 행태 역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 역시 논평을 내고 “「미디어 관련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2008년 12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 만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방송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法 처리는 MBC 등 한국에서 가장 수구적(守舊的) 집단인 방송을 개혁(改革)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디어 법 처리를 막는 것은 반(反)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네티즌들도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티즌 ‘wsyz’는 “좌파정권 10년동안 3사 방송이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번 방송 개혁은 참으로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이제는 방송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입/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번 개혁으로 mbc와 같은 방송이 더 이상 한국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선례’도 “가뭄에 폭우는 모두가 단비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루한 장맛비는 짜증나게 한다. 언론법 논의는 정말 지루한 장맛비였다”면서 “장마가 거친 것 같아 상쾌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디 ‘f34158’는 “민주주의의 기본철칙이 다수결인데 이것을 국회 내에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통렬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한나라당이 좌경정당과 MBC의 눈치를 보고, 黨內에선 박근혜 세력이 반발하는 바람에 신문사와 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극도로 제한, 결국 현행 선동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며 “미디어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너졌다”고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채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혹평했다.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