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조중동 "MB, ‘부자증세‘라니? 말도 안돼"

"공기업 팔아 재정 메워야", "서민감세 때문에 나라곳간 빌 판" 

조중동이 26일 한목소리로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그것도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1년 앞당겨 세금을 걷는 5조2천억원을 빼면 고작 5조3천억원 증세에 불과한 무늬뿐인 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것.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전문직,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자,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주 서민층 감세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엔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대책‘이 나온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나름의 대안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1980년대 영국 대처 총리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도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증세 대신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울 것을 주장했다. 부자 등에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늘려선 안되고, 있는 국민재산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라는 주장인 셈이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편으론 세금을 깎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니 헷갈린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세수가 10조5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깎아주는 세금보다 더 걷는 세금이 훨씬 많은 셈"이라며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을 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세제개편이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식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과세 정상화 차원을 넘어선 무리한 증세는 오히려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안으로 "우리는 내년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기보다 우선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급속히 망가트리고 있는 어떤 세출을 줄일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서민에 대한 감세 조치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마치 작금의 급속한 재정악화가 서민감세 때문인양 규정한 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거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근본 경제철학은 ‘작은 정부‘와 ‘재정건전성 중시‘다.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사수가 최우선 과제라며 최소한의 경기부양자금만 풀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다.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 등 과도한 경기부양과 법인세-소득세, 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경제에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보수경제학계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엔 보수경제단체 자유기업원조차 같은 맥락의 경고를 한 바 있다.

보수 대변지를 자처하는 조중동의 경제 사설이 보수 기본철학과 너무 동떨어진듯 싶어 안쓰러울 따름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