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金.盧정권은 역사 퇴보시대”

“두 사람에 대한 평가 이제 시작됐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평등과 분배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빈부 격차가 심해졌고, 이념에 경도(傾倒)된 정치로 인해 화합과 공생보다는 소모적인 사회 갈등이 극심했던 실패한 정권이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소위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시각은 “최근 10여년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던 민주화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부조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한 27일 한국행정학회의 <민주화 시기의 국정 평가> 세미나에서 나온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시민단체 인사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과 같은 이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로 말해 간첩정권”이라고 단정했고,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反헌법세력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었던 10년”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의 변철환 공동대표와 같은 이는 “비겁하고 비도덕적이었던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위기, 안보의 위기, 법과 진실의 위기로 극심한 사회갈등을 낳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물론,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인권 등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던지며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일정수준 기여한 바가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민주화정권에 대해 주는 점수는 형편없이 낮았다. 

“DJ·盧정부, 역사적으로 퇴보한 시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지난 두 정권에 대해 “해방 이후로 경제자유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등 개방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큰 흐름을 확실히 거꾸로 돌렸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자기들끼리의 분배는 잘했을지 몰라도 시장의 분배는 형편 없었다”면서 “노조활동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 노조는 이익을 보는 반면 대다수 근로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던 시기”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는 자유화의 최절정의 시기였다”며 두 정권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화의 최절정기였던 김대중 정부 시절 반시장적 사고의 인사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진입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며 “표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가장 친시장적, 자유주의 정책을 폈지만 그때 들어간 노무현 정부 당시 반시장적 인사들이 꽃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념이 법치를 앞선 시기로 화합이나 공생보다는 대립과 분열, 갈등이 더 두드러졌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 시기에 시민사회활동이 강화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화돼 그것이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리주장과 참여라는 측면에선 확실히 앞선 시대였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법적 정의보다 기계적인 평등을 내세우며,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등 퇴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가능한 것들로 국민현혹, 국력 낭비시켰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변철환 공동대표도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과거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들은 자신들 먹고살 궁리에 치중했다”고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소위 진보좌파 정권에서 성장한 시민단체들은 어지간한 기업만큼 현금 보유가 높다”고 꼬집고는 “<희망제작소> 박원순씨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바보’라고 하는 데, 그 근거가 진보시민단체들과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한 예를 들자면 박원순씨가 ‘사회연대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소액 대출 운동) 사업을 잘 하는 기관인데 이 정권에 와서는 지원을 끊고 뉴라이트 쪽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경제가 후퇴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면서 “도덕성이나 식품안정성에서 100%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현혹해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했던 시기”라고 비판했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교육적 측면에서 “경쟁보다 평등을 내세워 평준화 정책을 고수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우리 교육이 침체일로를 걷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교육정책 중심에 전교조 출신을 대거 기용해 평등주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정책에 일대 혼란이 왔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보다 교사가 우선시 되고, 이념에 치중하는 전교조의 친북적인 분위기가 스며들게 해 전교조에 휘둘리는 교육현장을 만들었고,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소위 진보좌파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중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북측이 변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6.15, 10.4선언이 아니냐”면서 “햇볕정책이 통일정책의 진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를 비롯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그 정책 때문에 상당히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두 행정부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정부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갈등이 더 심해진 시기였고, 통일정책에서 전혀 발전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평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 측면에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선언, 이것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반역과 같다”며 “북에 보내준 돈과 각종 지원이 핵을 개발하는데 사용됐는데, 아마 전쟁터였다면 이 같은 이적행위는 즉결처분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애도하지만, 그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필요하다”며 “간첩과 다름없는 통치로 안보는 실종되고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려 국민에게 고통을 줬던 시기”라고 비난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렸던 10년, 과거를 부정하는 것을 민주화로 착각하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反헌법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10년”이라고 정의한 뒤 “북한과 같은 타도의 대상과 화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反헌법적인 일, 反국가적인 일도 많이 저질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에서만큼은 화해보다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등 이명박 정부가 과거 10년 정부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타계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소위 진보좌파 정권에 대한 평가 작업이 속속 나오는 분위기다.

한국행정학회의 <민주화 시기의 국정 평가>세미나 개최 등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박효종 교수는 “정치적 당파적 입장을 떠나 학계에서 앞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