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친시장‘이 가장 ‘친서민‘적인 것"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3일 "역설적으로 가장 ‘친시장적‘인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친서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MB정부 실종된 아젠다들‘ 토론회에서 "친서민과 친시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 혜택은 결국 서민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공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MB정부 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선진화 추진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집권후반 정치일정과 맞물려 공기업 개혁 추진이 늦어질수록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추진한 공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과를 분석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영화, 기능조정, 규제완화 등과 같은 공기업 개혁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을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민영화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