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방송의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월 8일(화)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9년 동안 수신료가 2,500원으로 묶여 있는 것은 말로만 국민의 방송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영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최충웅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는 공영방송의 강화, 발전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빨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국민 정서상 저항이 있겠지만 수신료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영묵 민언련 정책위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좌-우 이념적 반대 논리에서 탈피해 수신료 인상을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신료는 KBS 프로그램 시청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영역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수신료와 광고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KBS 구성원들이 그동안 정치적 편향은 없었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 임창건 정책기획센터장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책무 확대와 디지털 전환 완수, 방통융합시대 공적가치 보호 등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대국민, 시청자 약속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상 폭과 관련해 임 센터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2,500 원인 수신료를 4,000 원으로 인상하면 광고수익 비중이 30% 정도 되고 5,000 원으로 인상하면 광고수익 비중이 1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남 기자 psjin0316@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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