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서 32위로 하락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 경제자유지수 발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7년 기준, 7.45점(10점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의 수준이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9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9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5년, 2006, 2007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7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45점(32위)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에 기록한 7.41점(29위)보다 절대적인 경제적 자유는 향상되었으나 상대적 순위는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무역자유,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세 분야의 향상이 전체 지수 향상에 기여했다. 무역자유 분야는 2006년 6.91점에서 2007년 7.15점으로, 통화건전성은 9.54점에서 9.63점으로 올랐다. 시장규제 분야는 6.54점에서 6.58점으로 향상되었다. 시장규제 분야의 경우 금융규제 항목(9.08→9.11)과 기업규제 항목(5.85→6.23)의 상승이 지수 향상에 영향을 줬다.
 
전세계 경제자유지수 꾸준히 상승
 
홍콩은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5년에 이어 2006년, 2007년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은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칠레는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2006년, 2007년 연속 5위에 올랐다. 2000년에 30위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8위, 2007년 5위로 상승했다. 이처럼 경제자유지수가 상승추세에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등이며,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나라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스페인 등이다.

1980년부터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10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 이다. 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1980년 5.55점에서 2005년 6.66점으로 상승하였고, 2007년에 6.70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32위인데, 무역자유에서 6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였고, 재산권보호는 28위로 전체 순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는 68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75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전체 순위가 6위인데, 통화건전성 4위, 시장규제 7위였다. 특히 노동규제는 3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토고가 1위, 재산권보호는 핀란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대만이 1위, 무역자유는 홍콩이 1위, 시장규제는 뉴질랜드가 1위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쑥쑥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건강에 대한 환경적인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지고, 환경친화적인 활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권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투표하는 등 정치적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