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종시 대안으로 기업, 방송사 이전을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 이후 불붙은 세종시 논란에 관해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업과 방송사 이전등 대안이 쏟아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 명예교수는 "독일은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능을 나눔으로써 오늘날 250개의 이중 사무소 설치, 공무원 통근과 이사 보조비로 연간 2억 유로 정도를 지출하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종시 계획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비단 행정부의 분할,이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무리한 지역이전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넌센스"라며 "충청도 출신 경제학자인 신임총리의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가 지금이라도 공론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세종시에 적합한 교육, 환경, 과학 등 새로운 개념을 찾아 경제 자유구역 등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쏟아부은 5조원 가량의 자금이 막대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고 더 이상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행정복합도시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김 연구원장은 "대전의 KIST를 육성하여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토지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리콘 밸리도 이처럼 자생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을 이전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김 명예교수는 "행복도시에 꼭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면 정부 대신 KBS나 MBC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시키는 것도 좋다"며 "방송사 이전은 미디어 방송 영화 등 기타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산업과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BBC를 2011년부터 런던에서 분산시킬 예정이며 2300명의 직원 이전, 10억 파운드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