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 ‘G20정상회의 정책 토론회’
내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G8 참여 국가와 신흥국의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된 이후 신흥국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11월 개최지로 확정됐다. G20 정상회의에는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G20정상회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G20 개최국과 의장국이라는 역할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대표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박사는 “향후 지속될 G20 체제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G20 체제는 아직 ‘실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에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제사회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활발한 사전협의와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박사는 국가 간 이해가 상충되는 이슈들에 대해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대외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박사는 “우리나라는 내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며 “최근 국제사회의 지배구조가 서방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경제권으로 확대되고, 특히 아시아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간 지역협력을 강화, 제도화해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박사는 “한국이 국제 사회를 이끌어온 노하우가 없는 만큼 안건과 합의구조 등을 다루는 준비 체제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최 장소와 시기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정하는 한편, 국민들도 각자 처해진 분야에서 선진화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균형자’적 강소국을 지향하는 한국에 G20 체제의 존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신질서체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박사는 이를 위해 “통상마찰과 금융산업 개혁, 기후변화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국가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국제 경제의 초점이 바뀌는 만큼 뛰어난 제조업 경쟁력을 내세워 보다 많은 기회의 점유율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박사는 또 “점진적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G20 의장국으로서 원활한 회의 준비는 물론, 각국별로 제시하는 주요 의제를 균형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한국이 아시아 대표국이란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서울대 문우식 교수는 “호주와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면에서 비슷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3국 공조를 통해서 아시아 대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녹색성장 등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후진국의 무역확대에 기여해 개발도상국이 성장할 방향도 모색하는 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최원기 박사는 G20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무국 구성과 의제 등 G20회의의 정례화 계획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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