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 ´시장친화성´ 갈수록 약화

자유기업원 평가 보고서 "개원이후 올 3월까지 59 →9월까지 49.2"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0일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 지수가 49.2로 시장친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올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지난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것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올 9월까지 분석한 2차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이었으나 2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49.2로 9.8이 낮아졌다. 18대 국회 초반에는 시장친화성이 높았으나, 올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

그러나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42.4였던 것과 비교하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원인에 대해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시장친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았고,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였다. 민주노동당은 21.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의 정당들은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를 웃돌은 반면, 진보성향 정당들은 시장친화지수에 못 미쳤다. 특히 민노당은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합산해 평균한 값이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이 잇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7.6이었으며,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중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으로 17.6이었다.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진보 성향의 정당에 소속돼 있었으며, 민노당이 5명 민주당 4명이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