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취재여록]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종된 국회

 

 
"비즈니스 프렌들리요? 사어(死語) 아닙니까?"

대기업 고위 임원은 ‘친(親)시장‘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한 이후 기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항변이었다.

설비투자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변심‘한 집권여당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회는 올 연말 폐지를 전제로 이 제도에 대한 법안 심의를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중소기업에만 한시적으로 폐지 시기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에 족쇄를 채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요원하다. 법정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탓에 많은 기업들이 어쩔 도리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약자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불만이 많다.

국회의 ‘좌향좌‘ 움직임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원이 10일 내놓은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2차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회 개원부터 올해 9월 사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 지수는 ‘49.2‘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지난 3월까지의 점수는 59.0이었지만,이후의 국회 입법성향이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가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는 게 자유기업원 측 설명이다. 기업원 관계자는 "최근 반년만 따로 떼어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17대 국회보다 18대 국회가 더 반(反)시장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를 들고 있다. 기업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와 정부가 "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국회와 정부가 기업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송형석 산업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