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주택가격지수 4.27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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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정책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하락이 아닌 가격진폭축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조세인하 등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우려가 많은데, 95년 이후 실제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4.27이며,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평균은 3.10,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평균은 2.93"이라고 밝히며, 이는 각각의 소비자물가지수 4.61(86~08), 3.79(93~08), 2.93(98~08) 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남주택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고, 또 거품 소멸에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일본, 1990년대 동남아 여러나라, 최근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기업부분의 부실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부동산 부문에서 위기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작았고,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간헐적으로 보이는 문제"이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큰 좌절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택안정 정책이 "가격하락"이 목적이 아닌 가격 "진폭 축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시장친화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집권 2년차에 ‘친서민‘을 표방한 정책들이 인기를 끌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대량 공급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면서 기업들의 생산공간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미래 경제추세에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적시에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개발가능지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지구, 구역들이 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에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했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중과세했다. 이와 동시에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서 모든 조세의 실효 세부담이 높아졌다.

부동산 세금을 올려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택생산 및 공급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합산누진과세 체계를 탈피하고, 정률 분리과세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는 과표가 인상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