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임투공제, 경기 회복될때까지 시행해야"

전경련, 민간·국책 연구소 경제전문가 19명 대상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5명 중 3명 이상은 올해 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금재호 소 장(한국노동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국책 연구소 경제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경제연구회 회의 시 조사표 기입 및 e메일을 통한 보완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2%는 ‘임투공제제도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임투공제를 올해말로 폐지하자는 의견은 5명 중 2명이 채 안되는 36.8%(8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민간·국책 연구소 경제전문가(가나다 순)는 금재호 소 장(한국노동硏),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硏), 박재하 부원장(한국금융硏),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산업硏),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硏), 이상호 소 장(GS건설경제硏), 전영길 부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차문중 부 장(한국개발硏), 최승노 실 장(자유기업원), 홍순영 전 무(삼성경제硏), 김재열 소 장(국민은행경제硏), 박동철 이 사(한국자동차산업硏),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硏), 오문석 상 무(LG경제硏), 왕윤종 상 무(SK경영경제硏), 이종규 연구실장(금융경제硏), 정용헌 본부장 (에너지경제硏), 최성환 상 무(대한생명경제硏), 홍범교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硏) 등 19명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내년 정부경제정책에 대해 ‘기업투자여건 개선(22.7%)‘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정비(22.7%)‘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및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개혁(18.2%)‘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중산층·서민층 안정(13.6%),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안정(13.6%),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4.6%), 외환·금융시장 안정(4.6%) 등이었다.

내년도 기업의 중점 경영전략으로는 ‘성장동력 육성, R&D 등 투자확대(57.1%)‘, ‘구조조정 등의 내실경영(19.0%)‘, ‘자금운용·외환 등의 리스크 관리(14.3%)‘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응답했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의 이슈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불안‘, ‘고용불안‘ 등을 꼽았으며, 세계 경제의 이슈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달러화의 위상 약화‘, ‘세계 경제 회복‘ 등이라고 응답했다.

올해에 발생한 경제 외적인 일 중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전직 대통령 서거‘, ‘국회 파행‘, ‘세종시 논란‘, ‘G20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