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남북교류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29일 --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북한 체제의 장래, 통일 전망과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분야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1971년 8월 남북대회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최근 “3대 세습,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강경조치로 인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해지자 북한이 억류 중이었던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해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방북 초청하거나 지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잇달아 유화적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지만, 핵 폐기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데도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 협력 재개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등의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북한과 1:1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한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으므로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북한 주민과 한국 국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민족공멸을 초래할 핵무기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한 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 시 유연하게 하되, 대화에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 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등을 채택하지 않아야 하며 북한 측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위반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보고서는 끝으로 세 가지 사항의 과감한 대북정책 분야의 전환과 함께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