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체공휴일제‘ 기대 심어놓고 도입은 미지수?

·         <앵 커>

·         내년 달력을 펼쳐보신 분들은 주말과 겹쳐 줄어든 공휴일 때문에 아쉬움이 크셨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다른 날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경제계와 각 부처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은경 기자입니다.
 
<기 자>
 
회사원 권영태씨는 얼마 전 2010년 달력을 받고 공휴일과 기념일을 살펴보다 이내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         2월 설 연휴가 주말과 겹친 것을 시작으로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영태/회사원(28)] "올해 같은 경우도 주말과 휴일이 많이 겹쳐서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에요.직장인들은 공휴일에 쉬면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 아쉽죠"
 
‘저주받은 해‘라 불릴 만큼 휴일 수가 적었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수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쉬는 날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총 112일.
 
올해와 비교하면 이틀이 늘었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주중에 ‘빨간 날‘은 단 8일뿐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크게 줄어든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휴일을 여가라든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이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바로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휴일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에만 한나라당 윤상현, 민주당 강기정,박은수 의원 등 모두 7건이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최근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공휴일 관련 정책에 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 주요 현안들도 산적해있어 ‘대체공휴일제‘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정작 공휴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재계 의견 등도 수렴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는 반응이고재계,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도 "기업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         휴일로 인건비 부담 등이 커지는 기업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대체공휴일제‘도입을 반대하는 재계,산업계의 주장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휴일을 늘리면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 "하루 더 쉴 경우 산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휴일이 기업측에서 볼 때는 분명히 비용인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그것이 일자리 보존이나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이용해 쉬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휴일 수가 많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 휴일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휴일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체공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매년 바뀌는 공휴일 수를 일정하게 고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깊은 만족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대체공휴일제 논의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왜 인건비 상승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지 인건비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것이 선행되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방적인 의견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임은경입니다. ekl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