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예산안 늦추면 정당보조금 깎아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을 두고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며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통과 지연 시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하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예산 삭감이나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다른 어떤 사항에 우선해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 복지에 이바지해야 할 국회가 미리 끝내야 할 숙제를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라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도 제안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한 헌법 제54조를 무시하면서 이를 무한정 지연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게 된 책임을 물어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윤 사무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기업원,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