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MB정부 민영화로 재정강화해야"

"비영리공공기관은 영리구조로 전환해 성과계약적용해라"

자유기업원은 30일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재정개혁을 지적한 뒤 ‘민영화를 통한 재정개혁 강화‘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전면적 정부조직 개편, 민영화, 통폐합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등 활발한 재정개혁을 시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그 의지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와 명령을 통한 기존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말고 민영화를 통해 재정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0년간 국가채무와 재정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증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정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문제점으로 "재정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부족한 점"을 꼽은 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정총량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여야간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위주 경영이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로 전환하고 비영리 위주 공공기관은 영리구조로 전환하면서 성과계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느슨한 형태의 성과협약을 체결한 후 시장계약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