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새로운 10년의 과제들] 경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는 길
3차산업 위주로 경제구조 대수술 시급

경제 현안은 늘 그렇지만 산적해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은 세종시 문제다. 정부는 2010년 초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기존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에서는 정부 부처 이전이 백지화되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세 감면 방안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야권과 충청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행정중심도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대강·세종시
4대강만 2012년까지 22조 투입… 국민 공감대 필수

4대강 프로젝트는 2010년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이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프로젝트는 각각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다른 분야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 프로젝트는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하루빨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종시와 4대강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일반 국민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현안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최대 경제 현안은 일자리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2010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업률은 3.3%로 0.2%포인트 올랐다. 사회문제화된 청년(15~29세)실업률은 7.7%로 여전히 높았다.

적절한 출구전략의 구사도 중요한 현안이다. 출구전략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침체기간 동안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2008년 하반기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후 한국은 가장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나라의 하나로 외부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해결
명목 근로소득 첫 감소…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로

가계부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2010년 우리 경제회복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가계 부문’을 꼽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전국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월평균 227만639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28만4201원보다 0.3% 감소했다. 명목 근로소득이 감소한 사례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부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활약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질서 재편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 통합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확실히 해서 일단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2010년에는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내놓아 실천에 옮겨 ‘녹색성장=코리아’ 등식이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녹색산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태양열발전(왼쪽)과 풍력발전. photo 조선일보 DB

미래 성장동력 발굴
17개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24조5000억 투입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요한 장기 과제다. 한국은 과거 중화학공업 집중육성, 반도체 및 가전, IT(정보기술) 등 벤처육성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18년 7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2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발굴은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주도의 상의하달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인권 한국신성장동력산업협회 회장은 “업계가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 4만달러를 향해
2012년 2만달러 회복… 3차산업 비중이 70% 넘어야

장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역시 선진국 진입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국민소득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9년 1만6450달러, 2010년 1만7547달러, 2011년 1만8988달러에 그친 뒤 2012년에 2만549달러로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2만1695달러로 2만달러를 돌파했으나 2008년 경제위기로 1만9231달러까지 감소했다.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70% 이상이었으며,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1·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3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가계·기업에 결정적 영향… 세심한 연착륙 정책 필요

적절한 부동산 정책도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경제가 취약한 편이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갑자기 나빠져도 가계와 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연착륙 정책이 요구된다. 이주형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주택정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 공급에만 개입하고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택해야 하고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기보다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재앙 1순위인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 박영철 차장대우 yc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