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무현 정권때 삼성 자본권력에 의해 무력화”

ㆍ현직 교사 이종부씨 박사논문서 분석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떠오른 ‘삼성 공화국’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이종부씨(37)가 성공회대에 제출한 박사논문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이다.

한국 사회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두 차례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논문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자본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무력화되었다고 분석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삼성이 정확히 그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주화운동 세력이 기대하고 의도했던 것과 달리 자본의 권력화가 더욱 심화된 ‘민주주의의 역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노무현 집권 5년간 삼성이 행정부·사법부·의회·시민사회·언론 등과 맺은 관계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삼성은 계급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속하는 방식을 택했다. “삼성이 의회와 정당 내에만 거점을 만들던 것을 넘어 이제 사법부와 행정관료들까지 포섭해 국가기구 자체를 기업 권력의 거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경제연구소나 전경련 자유기업원 등 싱크탱크를 통해 친기업 담론을 유포하거나 광고를 통해 언론을 길들임으로써 자본에 의한 계급지배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조직화했다”는 주장이다.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정치권,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 사법부 권력자들, 나아가 교수, 언론인 등 한국 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이른바 ‘유기적 지식인’들이 모두 삼성을 ‘대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국가기구가 자본을 규제하는 장치인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조희연 교수의 지도로 작성된 논문은 올 상반기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씨는 인천 지역의 한 고교 사회교사로 일하지만, 소속 학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학교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