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이명박 정부 정책,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2월 17일 [17:00]--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구호아래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시장친화성면에서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747공약, 친시장 정책 등 과거 노무현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공약으로 공세를 펼쳤던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의 행보를 분석한 결과 기업정책, 부동산 정책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 교육, 복지, 노동 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할 정도로 반시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재정분야, 부동산분야, 교육분야, 노동분야, 복지분야, 기업분야 총 6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대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했다.

기업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총제를 폐지하였으며 총 규제건수를 노무현 정부에 비하여 확연하게 감소시켰다.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통하여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제한 및 연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 노무현 정부 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되어온 국가 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팽창적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반시장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분야는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 친시장적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이 확정되어왔고 이명박 정부는 실시만 한 것이다. 오히려 학원 심야 교습 규제, 등록금상한제 등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분야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노사 분규에 대처한 것은 바람직했으며, 그 결과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노조법 개정 관련 문제는 그 시행 시점만 유예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복지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통한 현물보조에 그쳤다. 그 결과 복지분야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2010년 예산 역시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지출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의 실시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이라 평가되지만 이것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시가 예정된 정책이었다.

부동산분야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개혁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분야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시도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했으며, 재건축 사업절차 합리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규제 강화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큼 친시장적이지 않다. 부동산정책분야 및 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경기 부양 및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자유기업원
회사소개: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원은 교사이코데미아, 열린사회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