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MB 정부 경제정책, 노무현 정부때와 비슷"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에서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의 행보를 분석한 결과, 기업 및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이지만, 재정·교육·복지·노동 분야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할 정도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출총제 폐지 ▲총 규제건수 감소 ▲수도권 규제 일부 완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제한 및 연기금 관련 규제 완화를 기업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개혁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세제 합리화 ▲재건축 사업절차 합리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취등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완화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및 DTI규제 강화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분야에서는 ▲답보(踏步) 상태인 국가 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와 더불어 ▲팽창적 재정정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교육분야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규제 ▲등록금상한제 등을 반시장적 정책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노동분야에서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노사분규에 바람직하게 대처했으나 ▲비정규직 문제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조법 개정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생산적·능동적 복지를 표방했으나 각종 보조금·수당 등의 현물보조에 그쳐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이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예정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다소 시장친화적인 부동산·기업정책도 실제 경기부양이나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하다"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친기업 정책을 내놓는 것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중도강화론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