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회용 쇼핑백 규제 환경개선 아닌 환경파괴!

비닐 대체봉투로 환경유해성 더 증가…
"플라스틱 쇼핑백 재사용 가장 바람직"

일회용 쇼핑백 규제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나왔다.

11일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일회용 쇼핑백 규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쇼핑백 규제는 환경문제해결은 차치하고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일회용 쇼핑백 규제 ⓒ 연합뉴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일회용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는 일정 부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지만  과다한 사용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른 형태의 쇼핑백 사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또 이러한 대체효과가 환경유해성이 더 높은 종이백 등의 사용 증가로 나타나게 돼 기존의 규제가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1990년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 등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Franklin Associates의 연구를 시작으로 생분해성 쇼핑백 등 다양한 쇼핑백을 비교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쇼핑백의 원료, 제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여러 쇼핑백이 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는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해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이 일회용 종이 쇼핑백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은 생분해성 쇼핑백과 비교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비슷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가장 우월한 쇼핑백은 플라스틱 재질의 쇼핑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었다.

전남대 정기화 교수는 "일회용 쇼핑백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쇼핑백의 사용 실태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쇼핑백 사용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며 "환경적으로 가장 우월한 쇼핑백은 플라스틱 재질의 쇼핑백으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제정된 이후 일회용 쇼핑백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도·소매점에서 종이백이나 생분해성 쇼핑백을 제외한 일회용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