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회용 쇼핑백 규제, 환경개선에 도움 안 돼”

자유기업원, ‘비효율적 정책‘ 보고서 발간

현행 일회용 쇼핑백 규제의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1일 <일회용 쇼핑백 규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회용 쇼핑백 규제는 환경문제해결은 차치하고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일회용 쇼핑백 규제는 비닐백의 무단 투기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섣불리 도입된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회용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는 일정 부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국 과다한 사용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일회용 쇼핑백의 사용을 과다하게 줄이면 다른 형태의 쇼핑백 사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대체효과가 환경유해성이 더 높은 종이백 등의 사용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로써 기존의 규제가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회용 쇼핑백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쇼핑백의 사용 실태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쇼핑백 사용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적으로 가장 우월한 쇼핑백은 플라스틱 재질의 쇼핑백으로,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제정된 이후 일회용 쇼핑백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도·소매점에서 종이백이나 생분해성 쇼핑백을 제외한 일회용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