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가계부담 요인은 교통·통신비”

가계비에서 교육비 비중의 상승 추세는 단순히 통계적인 착각일 뿐이며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 요인은 교통·통신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일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비 부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도시가구 소비지출 구성비에서 도출한 교육비 비중 상승 주장은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곡 혹은 착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엥겔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줄어든 식료품 비중은 교육과 보건 등 다른 지출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 일종의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과 의식주 비용을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40여년간 교육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과거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65년 교육비 비중은 13.4%인데 비해 2008년에는 16.9%로 나타나 약 1.3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양오락은 1.4배, 보건의료는 1.9배, 교통통신비는 3.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비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지난 1965년 24.5%였으나 2008년에는 22.2%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40년간 우리 부모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원의 4분의 1가량을 자녀 교육비에 투자한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 비중이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 요인은 교육비가 아닌 교통통신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통신비 비중은 1965년 11.5%에서 2008년 29.8%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즉 교육비 부담 가중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왜곡된 정보 혹은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을 제안할 때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