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반도 통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확립 절실

자유기업원, 6.25전쟁 60주년 기념 보고서 발간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6.25전쟁이 국가정체성·안보·통일에 주는 함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정체성과 안보,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6.25전쟁을 ‘내전’ 혹은 ‘통일전쟁’이라고 보는 인식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역사관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즉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 공산정권의 남침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기도한 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확산된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슬로건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북한 사상을 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다고 비판한다. 그 영향은 현재까지 체제를 위협하고 선전·선동하는 세력 확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 내부를 향해 일관되게 민족해방 및 인민민주주의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을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안보 개념을 확립하는 과업 추진이 시급함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김정일 와병과 후계구도 불안이 북한체제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체제위기의 중심적 위치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통일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 및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모두와 동북아 국제질서 안정 및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시키고, 지원 세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셋째,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의 국가안보 과제로, 우리 사회 내부·외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흐트러진 안보 인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우리 사회 통합 및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