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병원 대형화,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그램: KBS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주 제: 병원 대형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시간: 2010년 4월 23일 12:20~14:00

진 행: 이규원 아나운서

출 연 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질문>

1. 먼저 최근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2. 개정안에 따라 병원이 대형화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느 정도 크기의 병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3. 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가 신설되었는데, 이게 어떤 조항인가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4. 하지만 보건의료를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여전한데요.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병원경영지원회사, 즉 MSO인데요. 이 MSO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걸까요?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이 돼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이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익을 크게 창출하지 못하는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요?

6. 이러한 병원의 대형화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