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더이상 관용 베풀어선 안돼"
보수우파 진영의 지식인들이 천안함 침몰에 따른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지식인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론분열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 및 위기대응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동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명백한 체제 도전 행위”로 규정하면서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그동안 의문을 제기해온 만큼,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공고한 힌미동맹 및 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를 접하면서 슬픔과 분노, 단호한 결심이 교차한다” “조국이 부여한 당일 경계임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우리 장병들을 일시에 수장해버린 무기의 잔해들을 보면서 더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 등으로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어떤 악조건이 조성된다 해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북한은 더 이상의 거짓 발뺌을 거두고 즉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민족 화해 협력 정신에 기초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온 우리의 선의를 정면으로 배신한 점에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햇볕’의 환상에 젖어 무제한적인 관용·포용으로 일관한 대북 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대비한 안보태세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및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 적극 검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즉각 차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및 교류를 일시 중단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의 신변 보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군 역시 “일시적 승리와 평화에 안주해 북한의 호전성과 변화된 전술을 망각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간 군사적 비대칭이 커진 점을 꼬집으면서 “한미 연합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북한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서해 NLL에서 미 해군과 동시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을 즉각 현실화,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할 경우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될 것임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선거용 북풍’ ‘미군의 오폭’ ‘우리 정부의 자작극’ 등으로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을 불신하고 모든 증거와 합리적 추정에서 북한을 배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세력들의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로 포장한 이면에는 정부의 신뢰를 인위적으로 추락시키고 북한을 편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시도인 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공동선언에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보수우파 성향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인이 동참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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