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천안함만행, 정부-국민이 반드시응징해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단체 성명발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및 국제외교안보포럼(대표 김현욱)과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천안함 만행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채택ㆍ발표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3.26 천안함 공격을 ‘한국판 9.11 테러’로 규정하고 ▲북한의 천안함 무장공격을 UN안보리에 회부 ▲준(準)전시에 해당하는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의 안전대책 조속히 강구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MD) 가입 적극 검토 등 정부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천안함 격침 사태 관련 입장> 발제를 맡은 이춘근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는 “미국은 이미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정의, 한미동맹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임을 명백히 했다”며 “우리가 북한을 응징하는데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반해 중국의 지원 협조는 현실주의적, 지정학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대전략은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것, 물론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여야만 한다”며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긍정적으로 도와 줄 국제세력은 현재 미국과 일본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사건’과 한국의 대책> 발제를 이어간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행위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무력공격’(armed attack)에 해당되며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 및 「국가간 우호관계 및 국제법 원칙 선언」에 저촉되는 국제법 위반행위이자 정전협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제 교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제적 차원(외교면), 대북 차원(남북관계면), 대내적 차원의 3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본 대응책은 ▲조사결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 ▲한미 양국의 일사분란한 공동대응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 ▲전작권 반환 연기 미국과 협의 등을 언급했다. 또한 “대북 차원에서 경제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불이익 부과,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대북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즉응태세를 완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태세 전망> 발제를 맡은 한철용 전 국군 정보부대장은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서해5도 봉쇄 및 무력화, 수도 서울 공격 등 더욱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군사적 보복조치는 이미 실기한 상황이므로 전쟁억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정보부대장은 “앞으로 도발 초기에 김정일 자신을 포함한 전쟁지도부가 한미연합전력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 사전에 도발이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民軍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전문가가 포함된 합조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 예상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소행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이번 만행은 당연히 우리 정부와 국민에 의해 규탄되고, 보복 응징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대응조치가 미약하면 제2, 제3의 도발이 우려됩니다. 북한 못지않게 규탄돼야 할 상대는 국내 친북좌익 세력입니다. 조사 결과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내부 분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국내 친북좌익 세력을 규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단결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 시국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1. 북한의 3.26 천안함 武裝공격은 한국판 9.11테러입니다. - 金正日의 테러범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북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미온적인 대응은 북한정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도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3.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친북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무조건 정부와 군을 비판하고 북한을 감싸는 이들을 의법 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中國의 ‘북한 손들어주기’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테러범죄인을 끝까지 감싸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시켜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對中 전략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동시에, 韓美동맹 강화로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대한민국 존립과 번영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5. 이명박 대통령의 5.24 담화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i)對北방송 재개 조치와 (ii)제주해협을 포함하는 한국 영내 北선박 운항 금지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6. 정부는 더 나아가
가. 북한의 천안함 무장공격을 UN安保理에 회부할 것
나. 준(準)전시에 해당하는 韓美 대규모 軍事훈련을 실시할 것
다.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의 安全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라. 전시작전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를 연기하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
마.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MD)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