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급식, 정치적 선동 전략에 불과

자유기업원,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개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4월 13일(화)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위탁/직영급식 논란과 함께 현재 논의가 한창인 무상급식·친환경급식의 폐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주제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홍기춘 서울상암중학교 교장의 <학교급식 직영의 문제점> 주제발표에 이어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홍기춘 서울상암중학교 교장은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퓰리즘적인 정치 선동과 교육당국 및 국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급조된 법 개정의 결과가 직영 원칙의 학교급식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영급식은 학교 운영비를 잠식하여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고, 학교 행정가와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고 언급했다.

홍 교장은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등 전문적 식견이나 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학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 등에게 급식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학부모들은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급식형태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뒤로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 주제발표와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래 교수는 “그간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학교급식의 국가관리’라는 좌파적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2006년 6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탄생했다”며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의 원리에 합당하게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 무상화는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2010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좌파의 선동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학교급식 정책은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원칙으로, 다양한 급식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의 <친환경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병성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형곤 사무총장은 “친환경식품 구입비 차액보조라는 명목으로, 물먹는 하마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없이 축내며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는 게 친환경급식의 골자”라며 “선심성 공약과 일부단체의 압력으로 인한 친환경급식 도입은 현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 되는 지자체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학교는 시장원리에 의해 현재의 급식단가로 양질의 급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후, 일반급식이든 친환경급식이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동의하에 급식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