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금융위기 급한 불 잘 껐지만 장기전략이 없다”

ㆍ경제전문가 50명 설문조사
ㆍ지표상 흑자 전환 등 호평… 42%가 ‘80점’
ㆍ임기응변 치중 · 소통없는 관치 부활 등 지적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2년’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쇠고기 졸속협상과 고환율 정책 등의 실패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집권 1년차에 비하면 달라진 풍경이다.

후한 평가의 1차적 원인은 금융위기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평가자들은 체감할 만한 경기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고 감세와 규제완화, 건설경기 부양 등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정책을 낮게 평가했다. ‘관치’의 부활, 중장기적 전략과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이 없는 경제운용 스타일도 도마에 올랐다. 예컨대 급한 불을 끄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다는 평가로도 풀이된다.

◇1년 전 점수는 만회했지만=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80점’을 줬다. 이는 2008년 말 경향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 10명 중 8명이 60~70점에 해당하는 ‘미’와 ‘양’을 준 것에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평가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주요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지표를 흑자로 장식했다”는 점을 꼽았다. 무리수를 두지 않아 큰 실기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강만수 경제팀이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물가급등을 야기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점수는 높았지만 응답 그룹별로 온도차도 느껴진다. 기업과 금융권 인사들의 점수가 후했던 반면 학자들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60~70점대로 낮은 평가를 내린 점이 눈에 띈다. 무응답도 2명이 있었다.

◇중장기적 전략부재=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문제점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부재’ ‘시장을 통제하려는 관치’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전략부재라는 지적은 “단기적인 지표경기를 호전시키는 데 급급해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 정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기응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한 주관식 응답내용에 압축돼 있다. 이는 동시에 응답자의 50%가 향후 역점 과제로 ‘신성장동력 마련’을 꼽은 점과도 연관된다.

경제주체들과의 소통 없이 여전히 관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은 열석발언권을 통해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해 관치논란을 야기한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응답자는 “모든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적”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문제가 최대 현안=이번 설문에서도 고용문제가 한국경제의 최대현안임이 확인됐다. 올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난’(62%)이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것으로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미흡’(65.9%)이 지목됐다.

향후 경제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 역시 ‘획기적 고용대책’(52%)이었다. 향후 역점과제로는 ‘민간소비 등 내수진작’(40%),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30%)도 함께 거론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74%가 4%대를 꼽아 정부 전망(5%)에 비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초부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악재들이 불거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 가나다순, 기업·금융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급

<기업>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롯데, 삼성전자, 신세계, 아시아나,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GS건설, LG전자, LG텔레콤, LG화학, NHN, SK에너지, SK텔레콤(16곳)

<금융> 교보생명,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우증권, 대한생명,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코리안리,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16곳)

<학계>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김기원 방송대 교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13명)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상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익 소장, 한국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5명)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