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한반도 경영시대, 중국의 긴밀한 협조가 관건”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02일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천안함과 중국 그리고 통일>이라는 CFE 뷰포인트 칼럼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성명 발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강화와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중국의 ‘북한 후견인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왔으며, 21세기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을 위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설명.

자유기업원은 “세계금융위기 발발이후, G2로서의 중국의 부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국력 약화와 미·중 전략대화의 전개,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문제와 미·일의 갈등, 중·일의 접근 등으로 동북아 전략 환경 및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며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공세적 외교 전개, 일본의 미·일 동맹 강화로의 선회, 한·미·일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 등으로 그와 같은 전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21세기 동북아 및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통일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대중국 전략외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을 위해 대전략과 의지,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매주 월요일, 다양한 국내 사회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유주의적 해설을 제시하는 CFE Viewpoint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 게재하고 있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