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동산 `규제 줄이고 시장자생력 회복시켜야`…자유기업원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4일 '중견 건설사 위기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에는 경기적 요인 이외에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효과가 크다"며 "특히 변동성이 높고 시장조절 성격이 강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시켜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실적(인허가)은 최대 38만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년 연속 40만호 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년 장기평균의 77%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15조8000억원(경상금액 기준)에 이를 전망이며, 민간 건축수주는 2009년 보다 40% 가량 증가한 68조9000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총액기준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전 4년 평균(약 82조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또 공공 공사 주도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택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 체감경기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성급한 정책이나 반시장적인 규제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취해졌던 DTI 등 금융규제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의 종료 등이 민간 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초래했으며,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폐지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공 주택투자가 민간투자를 대체하는 부작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미분양주택 해소가 시장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 회복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 △세금이나 특별한 지원을 통해 건설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경쟁을 통해 작동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