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는 할일을 했을 뿐이고’

 자유기업원의 ‘참여연대 보고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6일 <반자본주의‧종북주의 단체 참여연대를 재평가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신’ 논란과 관련, “지극히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볼 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그 동안 참여연대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반미, 친김정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안보리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큰 부담을 안겨줬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준 참여연대의 정체성은 바로 ‘반자본주의‧종북주의 단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참여연대에 대한 자유기업원의 입장.

반자본주의 종북주의 단체 참여연대를 재평가하자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여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미 수차례나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의혹으로 몰고 있다. 이로써 안보리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준 셈이다.

이번 ‘안보리 서신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망이다’ ‘당황스럽다’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참여연대가 이제까지 ‘건전한’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잘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쳤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우리는 참여연대가 그동안 해 온 여러 활동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유앤 안보리 서신 사건은 참여연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반기업적, 반자본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때리기에 열심이던 참여연대는 반대한민국, 반미, 친김정일정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천안함 사태로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이중 잣대를 갖고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북한의 김정일 옹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벌였던 중요한 활동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핵에는 너그러운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핵과 관련하여 해서는 이중잣대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안전한 남한의 핵에 대해서는 절대불가를 외치면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운동단체들과 공동으로 반핵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의 방폐장 건설 반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2003년 전북 부안에서의 격렬한 투쟁을 주도하면서 방폐장 건립 백지화를 이루어냈다. ‘핵은 곧 죽음이다’는 문구가 표현하듯이 이들은 원자력발전소조차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관대하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 즉, 군사력을 뒷받침할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과 남한과의 군비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핵무기라는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은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식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고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유도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2. 모든 길은 반미로

미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곧 맹렬한 반미활동으로 표출된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들 중 하나가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한 참여연대의 태도변화다. 다른 시민운동단체들과 함께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출범시킨 참여연대는 한-미 FTA가 제국주의 미국이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점령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 11월 22일 13개 시도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하는 등 1년 간 약 340회의 격렬한 시위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한-EU FTA나 그 밖의 다른 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이 반대한 것은 FTA 자체라기 보다는 한-미 FTA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이 반미이기에 이들의 활동은 반FT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전 반대, 한국군의 자이툰 부대 파병 반대, 주한미군의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3.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참여연대 또한 인권에 대해 많은 입장표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형제 실행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사형제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12년간 쌓아온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영예를 스스로 모독하는 일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참여연대 역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도 인권보호 주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대한민국에서의 인권, 외국에서의 인권보호에만 한정되어 있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나아가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부끄럽고 참담한 짓’을 저질러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집단으로 낙인찍힌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 창립멤버이면서 1996~2001년까지 6년간 사무처장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5공화국 시절에 고문이 많았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다. 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각 국의 북한자유법안 움직임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도 없이 남북대결만 조장한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인권문제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반발하므로 인권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괴하지만, 공개처형의 문제, 정치범수용소,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는 정권을 ‘타도’할 목적을 갖는 것이 불손한 의도라고 하는 주장도 해괴하다.

4. 김정일 정권의 안위에만 관심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북한을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2009년 현대아산 직원이 억류되었을 때에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우리 정부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각종 괴담을 전달하며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한 마디도 없이 지속적으로 의혹만을 제기하다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면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여연대의 종북활동은 엄밀히 말하면 북한동포를 배제시킨 친김정일 활동이라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참여연대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며,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낸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개방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나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의 도입과 개혁개방은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혁개방이 사회주의도 못되는 왕조체제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흔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참여연대 재평가 필요

참여연대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반미, 친김정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단체이다. 유엔 안보리 서한사건은 이러한 참여연대의 속성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참여연대의 서한사건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분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다른 시민운동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종북단체들이 이제까지 감추어 왔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면서까지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천안함 사태의 진전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활동들 각각을 따로 떼어서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며, 때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활동으로까지 비춰진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활동 전체를 놓고 조망할 때 이들의 정체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거의 모든 활동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반미, 그리고 친김정일 정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